커뮤니티2
-
속초17.9북춘천17.3철원16.4동두천16.8
파주15.7대관령12.6춘천16.9
백령도16.7북강릉19.7강릉20.4동해19.1
서울19.3
인천17.6원주18.3울릉도16.8
수원16.9영월16.2충주17.6서산15.8울진16.8청주19.1대전18.3추풍령16.1안동17.8상주17.6
포항17.2군산17.0대구17.2전주17.9울산15.4창원16.9광주16.4부산16.7통영16.4목포16.8여수17.0흑산도15.8완도17.0고창16.2순천15.0홍성16.2서청주17.3제주16.5고산16.0성산16.3서귀포18.2진주16.0강화17.7양평17.8이천18.3인제16.0홍천17.2태백14.4정선군15.3제천16.6보은17.3천안16.7보령15.8부여15.8금산17.0세종16.9부안17.1임실15.7정읍16.0남원16.0장수14.4고창군15.5영광군16.3김해시16.2순창군15.7북창원17.1양산시16.1보성군17.3강진군17.3장흥16.9해남17.4고흥16.3의령군15.4함양군15.3광양시16.2진도군16.6봉화15.2영주17.4문경18.2청송군16.6영덕16.7의성17.7구미18.1영천16.6경주시16.7거창14.8합천16.4밀양17.1산청15.6거제16.3남해16.7북부산16.7 - 2025.06.03(화)
페이스북
트위터
카카오스토리
네이버밴드
URL복사
체코/슬로바키아 뉴스
[사회] 유럽인권법원,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(2017.07.13)
운영진
4,759
0
0
2017-07-17 16:15:42
[사회] 유럽인권법원,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(2017.07.13)
□ 7월 3일,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.
□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(약 1억 869만 원)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.
□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, 2012년 완전히 철폐됨.
[출처 : EMERiCs - 운영기관(KIEP)]
[링크 : http://www.emerics.org/cee/newsbrief/daily.do?action=detail&brdno=102&brdctsno=221251 ]
#체코, #체코뉴스, #체코여행, #체코정보, #프라하정보, #프라하뉴스, #czechinsight, #czechnews, #프라하여행, #행사, #공연소식, #문화행사, #행사소식, #공연추천, #임대규제, #규제완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