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2024.02.06)(화) CzechInsight 뉴스 브리핑 (2024/026호)
○ 체코, 국내 최초 프라하-드레스덴 고속철도 건설 준비 [Link]
▪ 체코, 프라하-우스티 나트 라벰-독일 드레스덴을 연결하는 첫 고속철도 건설을 앞두고 있음
▪ 1,500억 CZK로 추산되는 이 프로젝트는 완료 시 우스티 나트 라벰과 프라하 또는 드레스덴 사이의 거리를 시속 300km 이상의 속도로 30분 만에 횡단할 수 있음
▪ 이러한 편리성에도, 건설 중단, 소음 공해, 공사와 관련된 재정적 부담 등의 우려 등 600건이 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 사항이 접수되었음
▪ 철도청은 6년 이내에 구간의 첫 58km를 완료하고 2038년에서 2045년 사이에 나머지 구간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
○ 체코 보건부, HHC 함유 과자 판매 금지 준비 중 [Link]
▪ 체코 보건부, 현재 자판기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향정신성 물질인 HHC가 함유된 과자의 판매를 금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발표
▪ 지난 2주 동안 젊은이들이 젤리 등의 과자를 과다 복용한 후 병원에 실려 간 사례가 약 12건 발생했으며, 일부 청소년은 중환자실에 입원하기도 했음
▪ HHC 과다 복용 시 구토, 혼란, 부분적인 기억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최대 48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음
○ 체코에서의 주 4일 근무제 적용, 현재로선 쉽지 않아 [Link]
▪ 체코 일부 기업들은 유럽의 흐름에 따라 일-생활 균형을 향상시키기 위해 근무시간 단축(제도 변경) 촉구
▪ 하지만, 체코의 낮은 실업률과 높은 구인율은 이러한 변화를 실현하기에는 어렵다는 경제학자들의 의견이 많음
▪ 올해 1월 독일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시작된 근무시간 단축과 관련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, 체코 기업들은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근무시간 단축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음
▪ 현재로써는 체코 정부의 주도 없이 기업 독자적으로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
○ 체코 노동사회부, 국가 지원 대상 절차 개선을 위한 조치 중 [Link]
▪ 체코 노동사회부는 국가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상자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네 가지 복지 수당에 대한 단일 신청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
▪ 이 통합은 주택 수당과 주택 보조금, 생계 수당 및 아동 수당 신청을 결합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당국은 신청자의 소득, 자산, 이미 받는 지원, 취업 여부 등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됨
▪ 취업 또는 구직 활동이 이 지원금 수령의 조건이 될 것이며, 변경 사항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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