커뮤니티2
-
속초22.6
북춘천19.2철원20.2동두천19.8
파주19.8대관령16.2춘천19.0백령도16.4북강릉22.2강릉23.8
동해23.3서울21.4
인천20.6원주20.0울릉도21.9수원21.3영월18.9충주20.6서산21.0울진22.2
청주21.7대전20.5추풍령19.1안동21.4상주21.0포항22.6군산22.3대구20.1전주23.0울산21.1창원21.0광주21.7부산20.0통영20.5목포21.0여수19.9흑산도17.8완도21.1고창23.0순천18.7홍성21.9서청주20.6제주22.0고산20.6성산21.4서귀포21.8진주20.2강화20.0양평20.0이천19.8인제20.1홍천19.5태백19.6정선군19.1제천18.6보은19.7천안20.6보령21.7부여20.4금산23.1세종19.9부안22.7임실19.6정읍22.5남원19.3장수20.5고창군22.0영광군22.1김해시순창군20.8북창원21.7양산시21.6보성군20.7강진군21.2장흥19.7해남22.2고흥19.0의령군20.1함양군18.1광양시19.8진도군22.0봉화20.6영주20.8문경20.4청송군17.9영덕21.2의성19.2구미20.7영천19.9경주시19.8거창19.1합천21.5밀양21.6산청18.8거제20.4남해19.5북부산21.1 - 2025.06.17(화)
페이스북
트위터
카카오스토리
네이버밴드
URL복사
체코/슬로바키아 뉴스
[사회] 유럽인권법원,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(2017.07.13)
운영진
4,854
0
0
2017-07-17 16:15:42
[사회] 유럽인권법원,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(2017.07.13)
□ 7월 3일,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.
□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(약 1억 869만 원)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.
□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, 2012년 완전히 철폐됨.
[출처 : EMERiCs - 운영기관(KIEP)]
[링크 : http://www.emerics.org/cee/newsbrief/daily.do?action=detail&brdno=102&brdctsno=221251 ]
#체코, #체코뉴스, #체코여행, #체코정보, #프라하정보, #프라하뉴스, #czechinsight, #czechnews, #프라하여행, #행사, #공연소식, #문화행사, #행사소식, #공연추천, #임대규제, #규제완화
| 번호 | 제목 | 글쓴이 | 날짜 | 추천 | 조회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729 | [정치/사회] 체코 총리, “슬로바키아를 유럽인권재판소에 기소할 것”(2018.06.11) | 운영진 | 06.17 | 0 | 6,628 |
| 728 | [사회] 학생, 프라하 대중교통 1년 정액권을 365코루나에?(2018.06.12) | 운영진 | 06.13 | 0 | 6,691 |
| 727 | [경제] 체코 농림부, 리터당 1코루나 우유에 관한 조사 요청(2018.06.08) | 운영진 | 06.12 | 0 | 6,773 |
| 726 | [경제] 슬로바키아, 처음으로 50년 만기 채권 발행(2018.06.11) | 운영진 | 06.12 | 0 | 5,148 |
| 725 | [경제] 체코 ¼분기 평균임금 전년 동기대비 9% 인상(2018.06.04) | 운영진 | 06.06 | 0 | 5,107 |
| 724 | [안보] 체코군, 발트해 영공 보호를 비롯한 군사 계획 확대(2018.06.05) | 운영진 | 06.05 | 0 | 6,286 |
| 723 | [사회] 체코와 슬로바키아 총리, “체코슬로바키아의 탄생과 해체는 양국 국민에게 이득” | 운영진 | 05.30 | 0 | 5,870 |
| 722 | [사회] 체코인 유럽 회원국 지지의사 상승(2018.05.23) | 운영진 | 05.23 | 0 | 6,120 |
| 721 | [교통] 지하철 A호선 무제움역 양방향 재개통(2018.05.22) | 운영진 | 05.22 | 0 | 5,506 |
| 720 | [국제] 팔레스타인 정부, “주체코대사 철수할 것”(2018.05.18) | 운영진 | 05.21 | 0 | 5,125 |
| 719 | [경제] 체코 경제 성장률 지속유지(2018.05.15) | 운영진 | 05.21 | 0 | 6,331 |
| 718 | [역사] 제2차 세계대전 종전 관련 프라하 기념행사(2018.05.09) | 운영진 | 05.09 | 0 | 6,261 |
| 717 | [관광] 5월 12일, 프라하성 무료(2018.05.07) | 운영진 | 05.07 | 0 | 6,504 |
| 716 | [사회] 노란색 먼지로 덮인 차, 그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?(2018.05.05) | 운영진 | 05.05 | 0 | 6,580 |
| 715 | [행사/교통] 금주 폭스바겐 프라하 마라톤 대회 행사안내(2018.05.04) | 운영진 | 05.04 | 0 | 7,14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