커뮤니티2
-
속초15.2북춘천4.5철원4.8동두천7.8파주6.0대관령7.1춘천5.6
백령도14.0북강릉15.4
강릉15.9동해16.0서울10.5인천13.2원주7.2울릉도16.6수원11.4영월6.2
충주7.9서산10.7울진16.9청주10.6대전10.4추풍령8.6안동6.4상주5.9포항13.9군산12.0대구9.6전주14.8울산14.1창원11.8광주11.8부산18.7통영14.7목포14.8여수14.6흑산도17.4완도14.3고창10.2순천11.7홍성10.0서청주9.6제주19.0고산18.4성산20.0서귀포19.6진주9.8강화9.6양평5.9이천6.9인제4.2홍천3.2태백7.8정선군3.5제천6.9보은6.7천안9.0보령14.4부여8.4금산7.7세종9.8부안11.6임실10.5정읍14.3남원9.4장수11.4고창군14.8영광군13.3김해시13.8순창군8.4북창원12.2양산시12.9보성군12.7강진군11.9장흥11.9해남14.8고흥12.3의령군8.9함양군8.6광양시14.0진도군15.9봉화5.2영주7.3문경7.9청송군6.9영덕14.6의성8.1구미7.6영천9.7경주시11.6거창8.4합천9.4밀양10.4산청7.5거제13.5남해11.9북부산14.0 - 2025.11.16(일)
페이스북
트위터
카카오스토리
네이버밴드
URL복사
체코/슬로바키아 뉴스
[사회] 유럽인권법원,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(2017.07.13)
운영진
5,497
0
0
2017-07-17 16:15:42
[사회] 유럽인권법원,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(2017.07.13)
□ 7월 3일,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.
□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(약 1억 869만 원)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.
□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, 2012년 완전히 철폐됨.
[출처 : EMERiCs - 운영기관(KIEP)]
[링크 : http://www.emerics.org/cee/newsbrief/daily.do?action=detail&brdno=102&brdctsno=221251 ]
#체코, #체코뉴스, #체코여행, #체코정보, #프라하정보, #프라하뉴스, #czechinsight, #czechnews, #프라하여행, #행사, #공연소식, #문화행사, #행사소식, #공연추천, #임대규제, #규제완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