커뮤니티2
-
속초-4.2북춘천-11.2철원-12.1동두천-9.0파주-11.2대관령-16.4춘천-10.4
백령도-2.5북강릉-5.2강릉-3.4동해-3.9서울-6.3인천-5.2원주-6.4
울릉도-1.5수원-7.7영월-9.8충주-9.0서산-8.7울진-4.0청주-5.3대전-5.8
추풍령-6.0
안동-7.0상주-5.6포항-2.4군산-5.4대구-2.9전주-4.0울산-2.8창원-2.2광주-2.6부산-1.6통영-1.8목포-1.3여수-2.1흑산도2.0완도-0.5고창-4.3순천-4.0홍성-7.0서청주-6.4제주2.6고산2.8성산1.6서귀포4.1진주-2.0강화-5.9양평-6.8이천-6.8인제-10.9홍천-9.8태백-13.0정선군-12.9제천-11.1보은-6.5천안-8.0보령-7.2부여-7.1금산-5.5세종-6.0부안-4.5임실-6.5정읍-5.0남원-6.6장수-6.9고창군-3.5영광군-3.1김해시-2.7순창군-4.4북창원-1.6양산시-1.1보성군-1.2강진군-1.1장흥-1.5해남-0.5고흥-1.7의령군-2.6함양군-4.1광양시-2.4진도군-0.2봉화-13.1영주-6.5문경-7.3청송군-11.2영덕-3.5의성-9.9구미-6.7영천-3.8경주시-2.9거창-7.3합천-5.0밀양-2.4산청-4.3거제-1.4남해-1.4북부산-1.2 - 2025.02.21(금)
페이스북
트위터
카카오스토리
네이버밴드
URL복사
체코/슬로바키아 뉴스
[사회] 유럽인권법원,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(2017.07.13)
운영진
4,176
0
0
2017-07-17 16:15:42
[사회] 유럽인권법원,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(2017.07.13)
□ 7월 3일,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.
□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(약 1억 869만 원)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.
□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, 2012년 완전히 철폐됨.
[출처 : EMERiCs - 운영기관(KIEP)]
[링크 : http://www.emerics.org/cee/newsbrief/daily.do?action=detail&brdno=102&brdctsno=221251 ]
#체코, #체코뉴스, #체코여행, #체코정보, #프라하정보, #프라하뉴스, #czechinsight, #czechnews, #프라하여행, #행사, #공연소식, #문화행사, #행사소식, #공연추천, #임대규제, #규제완화
| 번호 | 제목 | 글쓴이 | 날짜 | 추천 | 조회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720 | [국제] 팔레스타인 정부, “주체코대사 철수할 것”(2018.05.18) | 운영진 | 05.21 | 0 | 4,342 |
| 719 | [경제] 체코 경제 성장률 지속유지(2018.05.15) | 운영진 | 05.21 | 0 | 5,561 |
| 718 | [역사] 제2차 세계대전 종전 관련 프라하 기념행사(2018.05.09) | 운영진 | 05.09 | 0 | 5,550 |
| 717 | [관광] 5월 12일, 프라하성 무료(2018.05.07) | 운영진 | 05.07 | 0 | 5,679 |
| 716 | [사회] 노란색 먼지로 덮인 차, 그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?(2018.05.05) | 운영진 | 05.05 | 0 | 5,318 |
| 715 | [행사/교통] 금주 폭스바겐 프라하 마라톤 대회 행사안내(2018.05.04) | 운영진 | 05.04 | 0 | 6,479 |
| 714 | [정치] 4월 기준 체코 정당 지지도(2018.04.27) | 운영진 | 04.30 | 0 | 4,755 |
| 713 | [경제] BMW社, 체코 정부에 차량 테스트 센터를 위한 투자 요청(2018.04.30) | 운영진 | 04.30 | 0 | 5,569 |
| 712 | [체코전통] 4월 30일/ 5월 1일 (2018.04.27) | 운영진 | 04.27 | 0 | 5,028 |
| 711 | [경제] 2월 기준 체코 실업률 기준 유럽 최저 (2018.04.25) | 운영진 | 04.25 | 0 | 5,132 |
| 710 | [경제] 체코, 인구수 대비 쇼핑몰 수 유럽 전체 1위(2018.04.18) | 운영진 | 04.24 | 0 | 5,269 |
| 709 | [경제] 바츨라프 하벨 공항 올 1분기 성장세(2018.04.18) | 운영진 | 04.20 | 0 | 5,109 |
| 708 | [경제] 중국 기업인 CITIC과 CEFC 유럽, 중국 합작 법인 설립을 위한 양해 각서(MOU)에 서명(2018.04.19). | 운영진 | 04.20 | 0 | 5,633 |
| 707 | [정치] 체코, 백 년간 농경지 면적 1/3 감소(2018.04.19) | 운영진 | 04.20 | 0 | 6,257 |
| 706 | [경제] 체코, 유럽 연합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[체코투자청](2018.04.05) | 운영진 | 04.19 | 0 | 5,7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