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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4/12/16)(월) CzechInsight 뉴스 브리핑 (2024/226호)

○ 파벨 대통령, 논란 속 연금 개혁안 서명…신규 연금 감소 예정 

   ▪체코 대통령 페트르 파벨의 연금 개혁 법안 서명으로, 퇴직 연령이 매년 한 달씩 증가해 67세로 상향 예정

   ▪신규 연금 계산 방식이 변경되어, 향후 10년 동안 연금 산정 시 소득 비율이 점진적으로 감소됨

   ▪개혁은 연금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목표를 반영했으나, 야당은 사회적 영향을 이유로 철회를 약속했음

○ 한국 대통령 탄핵,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는 영향 없어

   ▪체코 산업통상부는 한국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

   ▪한수원(KHNP)은 체코 전력회사 ČEZ와 최종 계약을 협의 중이며, 2025년 3월까지 계약 체결이 목표임

○ 체코 주택 가격, 내년 더 큰 폭으로 상승 전망

   ▪체코 내 주택 가격 상승세가 내년부터 더욱 가속화될 전망

   ▪체코중앙은행(ČNB)은 2024년에 주택 가격이 약 5.7% 오를 것으로 예측했으며, 경제 전문가들은 낮아진 주택 공급과 강한 수요가 이 같은 상승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고 있음

   ▪평균 가구는 12.5년 치 소득을 모아야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며, 이는 유럽에서 가장 낮은 주택 구매 가능성을 반영함

○ 프라하와 폴란드 발트해를 잇는 새 고속 열차 '발트 익스프레스' 개통

   ▪체코 철도가 12월 15일부터 프라하와 폴란드의 발트해 해안 도시를 연결하는 새로운 고속 열차 '발트 익스프레스(Baltic Express)' 운행을 시작했음

   ▪이 열차는 프라하에서 브로츠와프까지 약 4시간, 그단스크까지 약 8.5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편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대안을 제공함

     -프라하 → 브로츠와프: 약 4시간, CZK 400부터 시작

     -프라하 → 그단스크: 약 8.5시간, CZK 750부터 시작

○ 체코, 최대 규모의 자선 사기로 4만 명 피해, 6,400만 CZK 손실

   ▪10명의 사기단이 가짜 자선단체와 콜센터를 설립해 약 4만 명으로부터 6,400만 CZK 모금

   ▪2020년부터 시작된 이 사기는 피해자 수와 손실 규모가 매년 증가, 피해 금액은 현재까지 64% 증가

   ▪피의자들은 최대 10년형에 처할 수 있으며, 경찰은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조사 중임

○ 과납금 반환 지연, 체코 에너지 고객의 대처 방안 및 권리

   ▪체코 에너지 공급업체들이 일부 고객에게 과납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

   ▪체코 에너지 규제국(ERÚ)은 고객이 과납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따를 것을 권장

   ▪또한,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예치금 공제로 상쇄하거나 계약 해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안내

※ 행사 등 교민들에게 유용한 내용이나 관련 링크가 있다면 czechinsight@gmail.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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