커뮤니티2
-
속초3.7
북춘천-3.7철원-2.7동두천-0.5
파주-1.5대관령-4.9춘천-3.2
백령도2.3북강릉-0.2강릉2.9동해0.3
서울0.5인천-0.8원주-2.8
울릉도2.2수원-1.1영월-3.3충주-0.7서산-0.9울진0.9
청주0.6대전0.0추풍령-1.3안동-6.5상주-1.8포항0.6군산1.7대구-2.6
전주1.5울산-2.1창원-0.1광주1.8부산2.8통영0.3목포0.2여수1.7흑산도5.0완도-1.2고창3.1순천-3.8홍성0.9서청주-0.6제주3.6고산5.8성산2.1서귀포5.0진주-5.3강화-2.4양평-0.8이천-1.2인제-1.8홍천-1.8태백-2.6정선군-7.7제천-3.7보은-0.2천안0.0보령0.6부여0.1금산-0.6세종-0.4부안2.4임실0.7정읍2.4남원0.2장수-0.2고창군3.0영광군2.9김해시-1.3순창군0.0북창원0.9양산시-1.5보성군-4.7강진군-5.1장흥-6.5해남-5.7고흥-5.7의령군-4.2함양군2.0광양시0.8진도군-3.5봉화-9.2영주-5.9문경-2.4청송군-7.1영덕0.7의성-3.5구미-2.2영천-4.3경주시-4.8거창-0.2합천-1.1밀양-3.1산청-1.7거제-1.3남해-0.1북부산-4.0 - 2025.12.28(일)
페이스북
트위터
카카오스토리
네이버밴드
URL복사
체코/슬로바키아 뉴스
[사회] 유럽인권법원,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(2017.07.13)
운영진
5,866
0
0
2017-07-17 16:15:42
[사회] 유럽인권법원,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(2017.07.13)
□ 7월 3일,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.
□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(약 1억 869만 원)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.
□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, 2012년 완전히 철폐됨.
[출처 : EMERiCs - 운영기관(KIEP)]
[링크 : http://www.emerics.org/cee/newsbrief/daily.do?action=detail&brdno=102&brdctsno=221251 ]
#체코, #체코뉴스, #체코여행, #체코정보, #프라하정보, #프라하뉴스, #czechinsight, #czechnews, #프라하여행, #행사, #공연소식, #문화행사, #행사소식, #공연추천, #임대규제, #규제완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