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밀번호

커뮤니티2

  • 흐림속초21.9흐림북춘천26.6구름많음철원26.5구름많음동두천25.3흐림파주24.3흐림대관령20.7구름많음춘천27.3박무백령도19.6흐림북강릉20.8흐림강릉21.3흐림동해20.3흐림서울25.1천둥번개인천21.8구름많음원주26.4비울릉도21.9비수원23.6흐림영월24.1구름많음충주26.2흐림서산21.1흐림울진20.8구름많음청주27.6구름많음대전26.6구름조금추풍령25.3비안동23.7구름많음상주25.5비포항23.6구름많음군산24.8비대구25.0구름조금전주27.0흐림울산23.9비창원22.6박무광주25.3흐림부산21.7흐림통영21.0맑음목포25.2흐림여수21.0맑음흑산도25.7구름조금완도25.7흐림고창24.5구름많음순천23.8비홍성22.7구름많음서청주26.1구름많음제주27.9구름많음고산21.3흐림성산24.7흐림서귀포23.0흐림진주23.0구름많음강화22.0흐림양평25.6흐림이천25.2구름많음인제26.4구름많음홍천26.6흐림태백22.7흐림정선군24.6흐림제천24.4구름많음보은24.5구름많음천안25.1흐림보령22.7흐림부여24.0구름많음금산27.1구름많음세종26.4구름조금부안26.4구름많음임실26.2구름많음정읍26.3흐림남원24.4구름많음장수25.1흐림고창군25.0구름많음영광군25.7흐림김해시24.1구름많음순창군24.7흐림북창원23.8흐림양산시23.6구름조금보성군25.8구름많음강진군26.2구름많음장흥25.8구름많음해남25.6구름조금고흥25.5흐림의령군23.8흐림함양군24.8흐림광양시22.1구름조금진도군25.7흐림봉화22.7흐림영주23.2구름많음문경24.9흐림청송군24.6흐림영덕22.5흐림의성25.0흐림구미26.8흐림영천24.3흐림경주시24.1흐림거창24.3흐림합천25.1흐림밀양25.1흐림산청23.5흐림거제21.6흐림남해23.2흐림북부산23.6
  • 2025.06.16(월)

체코/슬로바키아 뉴스

[사회] 유럽인권법원,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(2017.07.13)

[사회] 유럽인권법원,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(2017.07.13)

□ 7월 3일,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. 

□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(약 1억 869만 원)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.

□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, 2012년 완전히 철폐됨.

[출처 : EMERiCs - 운영기관(KIEP)]
[링크 : http://www.emerics.org/cee/newsbrief/daily.do?action=detail&brdno=102&brdctsno=221251 ]

#체코, #체코뉴스, #체코여행, #체코정보, #프라하정보, #프라하뉴스, #czechinsight, #czechnews, #프라하여행, #행사, #공연소식, #문화행사, #행사소식, #공연추천, #임대규제, #규제완화
검색결과는 총 1,254건 입니다.    글쓰기
Board List
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
819 [사회] 2018년 상반기 체코 소비자의 해외 쇼핑몰 구매량 195억 코루나 돌파(2018.10.01) 운영진 10.09 0 7,379
818 [사회] 체코 총리, “英, 브렉시트 재투표 실시해야”(2018.09.27) 운영진 10.09 0 6,564
817 [사회] 체코 농부들, 가뭄으로 인해 가축 수 대폭 감축 고려 중(2018.09.21) 운영진 10.09 0 6,005
816 [경제] 슬로바키아 검찰, 얀 쿠치악 살인사건 용의자 3명 기소(2018.10.04) 운영진 10.09 0 6,314
815 [경제] 체코, 일자리결원(Job Vacancy) 비율 EU 내 최고 수준(2018.09.20) 운영진 10.04 0 5,641
814 [경제] 체코 농부들, 가뭄으로 인해 가축 수 대폭 감축 고려 중(2018.09.21) 운영진 10.04 0 5,393
813 [경제] 슬로바키아에서 건설 중인 아파트 수, 1996년 이후 최고 수준(2018.10.02) 운영진 10.04 0 5,156
812 [사회] 체코-슬로바키아, 양국 국방 협력에 합의(2018.09.20) 운영진 10.04 0 5,856
811 [국제] 체코 대통령, “주이스라엘 대사관 예루살렘으로 이전할 것” (2018.09.17) 운영진 09.24 0 6,043
810 [경제] 체코중앙은행 총재, “조만간 금리 인상할 계획” (2018.09.14) 운영진 09.24 0 5,966
809 [경제] 러시아 부동산 기업, 슬로바키아 서부에 신규 산업단지 건설 (2018.09.19) 운영진 09.24 0 6,491
808 [사회] 2017년 슬로바키아의 자살자 수 506명 기록(2018.09.18) 운영진 09.24 0 6,424
807 [경제] 최근 6개월 동안 체코 내 이직률 15%에 달해(2018.09.13) 운영진 09.18 0 6,054
806 [정치]印-체코 대통령, 프라하에서 정상회담 진행(2018.09.12) 운영진 09.18 0 5,699
805 [사회] 2017년 슬로바키아 농촌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3만 명 돌파(2018.09.14) 운영진 09.18 0 6,3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