커뮤니티2
-
속초26.7북춘천25.9철원21.2동두천22.7
파주23.6대관령23.2춘천25.1
백령도20.2북강릉30.0강릉29.5동해25.6서울22.6인천18.8원주27.2
울릉도23.0수원21.3영월27.4충주26.8서산22.2울진23.5청주26.7대전28.7추풍령28.5안동29.7상주30.6포항32.5군산21.9대구31.7전주27.6울산27.6창원28.7광주29.0부산24.2통영24.6목포24.8여수24.0흑산도21.1완도26.9고창27.8순천29.2홍성24.0서청주27.0
제주22.5고산19.8성산21.4서귀포22.6진주29.6강화20.6양평27.0이천27.2인제25.2홍천25.2태백26.4정선군27.6제천25.5보은28.4천안25.7보령24.1부여26.7금산30.1세종27.2부안24.1임실28.7정읍28.3남원29.9장수26.5고창군28.4영광군27.4김해시29.1순창군29.2북창원32.8양산시29.4보성군26.5강진군28.1장흥28.8해남25.5고흥27.8의령군31.0함양군30.1광양시30.0진도군23.6봉화28.8영주29.6문경30.2청송군32.8영덕31.2의성30.9구미32.4영천31.5경주시33.5거창29.9합천30.9밀양32.8산청30.3거제27.0남해27.5북부산29.1 - 2025.06.10(화)
페이스북
트위터
카카오스토리
네이버밴드
URL복사
체코/슬로바키아 뉴스
[사회] 유럽인권법원,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(2017.07.13)
운영진
4,814
0
0
2017-07-17 16:15:42
[사회] 유럽인권법원,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(2017.07.13)
□ 7월 3일,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.
□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(약 1억 869만 원)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.
□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, 2012년 완전히 철폐됨.
[출처 : EMERiCs - 운영기관(KIEP)]
[링크 : http://www.emerics.org/cee/newsbrief/daily.do?action=detail&brdno=102&brdctsno=221251 ]
#체코, #체코뉴스, #체코여행, #체코정보, #프라하정보, #프라하뉴스, #czechinsight, #czechnews, #프라하여행, #행사, #공연소식, #문화행사, #행사소식, #공연추천, #임대규제, #규제완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