커뮤니티2
-
속초23.7북춘천18.8철원18.3동두천19.4파주19.5대관령14.5춘천18.8
백령도14.4북강릉21.9강릉23.3
동해21.7서울22.3
인천20.6원주21.8
울릉도21.8수원20.9영월18.5충주21.7서산19.2울진23.0청주23.1대전22.2추풍령20.2안동22.0상주23.2포항23.6군산20.3대구22.7전주21.7울산20.0창원21.8광주21.4부산20.7통영19.8목포20.0여수20.7흑산도19.2완도19.6고창20.3순천19.4홍성20.7서청주21.8제주21.1고산19.9성산19.0서귀포21.1진주20.8강화19.2양평21.1이천21.4인제17.7홍천19.7태백17.1정선군17.1제천18.9보은20.7천안20.1보령20.3부여20.5금산21.5세종21.3부안20.0임실19.7정읍20.6남원20.5장수18.7고창군19.2영광군19.7김해시21.1순창군20.7북창원23.1양산시21.8보성군20.7강진군19.9장흥19.4해남18.6고흥18.0의령군20.4함양군19.8광양시20.9진도군17.5봉화19.1영주20.9문경20.5청송군19.8영덕21.5의성22.3구미23.5영천21.7경주시21.8거창19.7합천22.0밀양22.4산청20.9거제20.6남해19.6북부산21.2 - 2025.06.18(수)
페이스북
트위터
카카오스토리
네이버밴드
URL복사
체코/슬로바키아 뉴스
[사회] 유럽인권법원,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(2017.07.13)
운영진
4,856
0
0
2017-07-17 16:15:42
[사회] 유럽인권법원,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(2017.07.13)
□ 7월 3일,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.
□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(약 1억 869만 원)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.
□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, 2012년 완전히 철폐됨.
[출처 : EMERiCs - 운영기관(KIEP)]
[링크 : http://www.emerics.org/cee/newsbrief/daily.do?action=detail&brdno=102&brdctsno=221251 ]
#체코, #체코뉴스, #체코여행, #체코정보, #프라하정보, #프라하뉴스, #czechinsight, #czechnews, #프라하여행, #행사, #공연소식, #문화행사, #행사소식, #공연추천, #임대규제, #규제완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