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밀번호

커뮤니티2

  • 구름많음속초28.9구름많음북춘천27.4구름많음철원24.1구름많음동두천23.8구름많음파주25.2구름많음대관령23.9구름많음춘천26.4구름많음백령도20.1구름많음북강릉31.1구름많음강릉31.2구름많음동해26.7구름많음서울22.9구름많음인천20.3흐림원주26.8구름많음울릉도23.7흐림수원21.5구름많음영월28.3구름조금충주27.6흐림서산22.0구름많음울진22.7구름많음청주27.2구름많음대전28.4구름많음추풍령28.4구름조금안동30.0구름많음상주30.1구름많음포항33.0흐림군산21.5구름많음대구31.5구름많음전주25.5구름조금울산26.9흐림창원28.8흐림광주29.0구름많음부산25.8구름많음통영22.9흐림목포25.3흐림여수24.3흐림흑산도23.9흐림완도24.8구름많음고창25.3흐림순천28.8구름많음홍성23.6구름많음서청주27.1비제주22.0흐림고산19.9흐림성산21.9비서귀포22.0구름많음진주28.1구름많음강화21.1구름많음양평25.8구름많음이천26.8구름많음인제25.8구름많음홍천26.1구름많음태백27.2구름많음정선군27.3구름많음제천26.0구름많음보은27.1구름조금천안25.5구름많음보령22.8구름많음부여26.0구름많음금산27.3구름많음세종26.5구름많음부안22.7구름많음임실28.5구름많음정읍27.1구름많음남원30.5구름많음장수27.4구름많음고창군26.8구름많음영광군25.0구름조금김해시28.6구름많음순창군29.4구름많음북창원30.7구름많음양산시29.8흐림보성군28.5흐림강진군27.8흐림장흥28.0흐림해남25.3흐림고흥25.9흐림의령군29.9구름많음함양군29.9흐림광양시29.1흐림진도군24.6흐림봉화27.2구름많음영주28.6구름많음문경30.1흐림청송군31.0흐림영덕28.6흐림의성31.3흐림구미31.7흐림영천32.2구름많음경주시33.7흐림거창30.5흐림합천33.0흐림밀양32.8구름많음산청31.1구름많음거제27.0흐림남해27.3구름많음북부산29.0
  • 2025.06.10(화)

체코/슬로바키아 뉴스

[사회] 유럽인권법원,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(2017.07.13)

[사회] 유럽인권법원,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(2017.07.13)

□ 7월 3일,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. 

□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(약 1억 869만 원)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.

□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, 2012년 완전히 철폐됨.

[출처 : EMERiCs - 운영기관(KIEP)]
[링크 : http://www.emerics.org/cee/newsbrief/daily.do?action=detail&brdno=102&brdctsno=221251 ]

#체코, #체코뉴스, #체코여행, #체코정보, #프라하정보, #프라하뉴스, #czechinsight, #czechnews, #프라하여행, #행사, #공연소식, #문화행사, #행사소식, #공연추천, #임대규제, #규제완화
검색결과는 총 1,254건 입니다.    글쓰기
Board List
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
894 [사회] 브르노-오스트리아 국경 간 사이클 버스 운용(2019.04.18) 운영진 04.19 0 7,358
893 [경제] 프라하 공항, 애틀란타 하츠필드-잭슨 공항과 협력 계약체결(2019.04.17) 운영진 04.17 0 7,041
892 [정치] 불만족시민행동(ANO), 정당 지지도 부동의 1위 유지 (2019.04.15) 운영진 04.16 0 6,902
891 [경제] 폴란드 국영은행, 2019년 4/4분기에 슬로바키아 진출 계획 (2019.04.12) 운영진 04.15 0 7,031
890 [경제] 2018년 1~10월 슬로바키아 對스위스 수출액 10억 유로 돌파 (2019.04.11) 운영진 04.12 0 5,685
889 [사회] 체코 통화 \"코루나\" 100주년 (2019.04.11) 운영진 04.12 0 6,417
888 [테크] 한국, 세계 최초로 5G 네트워크 개시 (2019.04.06.) 운영진 04.08 0 7,505
887 [사회] 브르노 트램과 버스 충돌로 40명 부상 (2019.04.05) 운영진 04.05 0 6,339
886 [정치] 프라하 시장, 회담에서 타이완 대표를 쫓아낸 체코 무역산업부 장관 비판(2019.04.03) 운영진 04.04 0 5,415
885 [보건] 폴란드산 치킨 커틀릿에서 살모넬라 균 검출(2019.04.02) 운영진 04.04 0 7,080
884 [사회] 2018년 고온 현상으로 체코 채소 물가 급상승(2019.04.02) 운영진 04.02 0 6,685
883 [정치] 슬로바키아 첫 여성 대통령 선출(2019.03.31) 운영진 04.02 0 5,979
882 [사회] 금일 체코 전역에서 교사들 급여 수준에 대해 항의(2019.03.28) 운영진 03.29 0 7,584
881 [사회] 체코, 60세 이상 내국인 여행상품 소비층으로 떠올라 운영진 03.27 0 6,475
880 [경제]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 국제공항 ACI 유럽 특별상 수상(2019.03.26) 운영진 03.27 0 6,5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