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밀번호

커뮤니티2

  • 맑음속초21.9구름많음북춘천23.0구름조금철원22.3구름조금동두천21.6맑음파주21.0맑음대관령20.2맑음춘천23.8박무백령도18.8맑음북강릉25.8맑음강릉25.9맑음동해24.3박무서울22.6박무인천21.0구름조금원주24.5맑음울릉도22.7구름조금수원21.9맑음영월21.5구름조금충주24.5구름조금서산21.1맑음울진23.8구름많음청주24.5구름많음대전23.9맑음추풍령21.0맑음안동24.2맑음상주24.8맑음포항25.6맑음군산23.4맑음대구24.3맑음전주24.2박무울산20.8맑음창원22.6맑음광주23.0맑음부산19.9맑음통영20.1구름조금목포21.5맑음여수21.6맑음흑산도18.8맑음완도22.8맑음고창22.3맑음순천20.1구름조금홍성22.2구름조금서청주23.4맑음제주23.5맑음고산20.5맑음성산21.2구름조금서귀포21.6맑음진주21.7구름조금강화20.2구름조금양평23.6맑음이천23.2구름조금인제22.6구름조금홍천24.0맑음태백20.5구름조금정선군23.2구름조금제천23.2구름조금보은23.6맑음천안22.8맑음보령22.0구름많음부여23.4맑음금산24.6구름많음세종23.0맑음부안23.5맑음임실22.2맑음정읍23.6맑음남원23.3맑음장수20.4맑음고창군21.5맑음영광군22.2맑음김해시맑음순창군23.0맑음북창원23.2맑음양산시22.9맑음보성군22.6맑음강진군22.0맑음장흥21.8구름많음해남22.0맑음고흥21.8맑음의령군22.7맑음함양군21.2맑음광양시22.6맑음진도군21.1맑음봉화20.2맑음영주21.2맑음문경23.9맑음청송군22.6맑음영덕24.0맑음의성24.1맑음구미24.2맑음영천24.0맑음경주시23.1맑음거창22.2맑음합천23.1맑음밀양24.4맑음산청21.6맑음거제21.0맑음남해23.4맑음북부산22.1
  • 2025.06.16(월)

체코/슬로바키아 뉴스

[사회] 유럽인권법원,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(2017.07.13)

[사회] 유럽인권법원,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(2017.07.13)

□ 7월 3일,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. 

□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(약 1억 869만 원)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.

□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, 2012년 완전히 철폐됨.

[출처 : EMERiCs - 운영기관(KIEP)]
[링크 : http://www.emerics.org/cee/newsbrief/daily.do?action=detail&brdno=102&brdctsno=221251 ]

#체코, #체코뉴스, #체코여행, #체코정보, #프라하정보, #프라하뉴스, #czechinsight, #czechnews, #프라하여행, #행사, #공연소식, #문화행사, #행사소식, #공연추천, #임대규제, #규제완화
검색결과는 총 1,254건 입니다.    글쓰기
Board List
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
894 [사회] 브르노-오스트리아 국경 간 사이클 버스 운용(2019.04.18) 운영진 04.19 0 7,507
893 [경제] 프라하 공항, 애틀란타 하츠필드-잭슨 공항과 협력 계약체결(2019.04.17) 운영진 04.17 0 7,070
892 [정치] 불만족시민행동(ANO), 정당 지지도 부동의 1위 유지 (2019.04.15) 운영진 04.16 0 6,922
891 [경제] 폴란드 국영은행, 2019년 4/4분기에 슬로바키아 진출 계획 (2019.04.12) 운영진 04.15 0 7,045
890 [경제] 2018년 1~10월 슬로바키아 對스위스 수출액 10억 유로 돌파 (2019.04.11) 운영진 04.12 0 5,786
889 [사회] 체코 통화 \"코루나\" 100주년 (2019.04.11) 운영진 04.12 0 6,436
888 [테크] 한국, 세계 최초로 5G 네트워크 개시 (2019.04.06.) 운영진 04.08 0 7,579
887 [사회] 브르노 트램과 버스 충돌로 40명 부상 (2019.04.05) 운영진 04.05 0 6,391
886 [정치] 프라하 시장, 회담에서 타이완 대표를 쫓아낸 체코 무역산업부 장관 비판(2019.04.03) 운영진 04.04 0 5,455
885 [보건] 폴란드산 치킨 커틀릿에서 살모넬라 균 검출(2019.04.02) 운영진 04.04 0 7,109
884 [사회] 2018년 고온 현상으로 체코 채소 물가 급상승(2019.04.02) 운영진 04.02 0 6,726
883 [정치] 슬로바키아 첫 여성 대통령 선출(2019.03.31) 운영진 04.02 0 6,062
882 [사회] 금일 체코 전역에서 교사들 급여 수준에 대해 항의(2019.03.28) 운영진 03.29 0 7,647
881 [사회] 체코, 60세 이상 내국인 여행상품 소비층으로 떠올라 운영진 03.27 0 6,487
880 [경제]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 국제공항 ACI 유럽 특별상 수상(2019.03.26) 운영진 03.27 0 6,5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