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밀번호

커뮤니티2

  • 맑음속초23.7맑음북춘천18.8맑음철원18.3맑음동두천19.4맑음파주19.5맑음대관령14.5맑음춘천18.8안개백령도14.4맑음북강릉21.9맑음강릉23.3구름많음동해21.7맑음서울22.3흐림인천20.6맑음원주21.8구름조금울릉도21.8구름많음수원20.9구름많음영월18.5구름조금충주21.7흐림서산19.2구름많음울진23.0맑음청주23.1맑음대전22.2맑음추풍령20.2구름많음안동22.0구름많음상주23.2구름많음포항23.6맑음군산20.3구름조금대구22.7맑음전주21.7구름많음울산20.0구름많음창원21.8맑음광주21.4안개부산20.7구름많음통영19.8맑음목포20.0구름조금여수20.7맑음흑산도19.2맑음완도19.6맑음고창20.3맑음순천19.4맑음홍성20.7맑음서청주21.8구름조금제주21.1구름조금고산19.9구름많음성산19.0구름조금서귀포21.1구름조금진주20.8흐림강화19.2맑음양평21.1맑음이천21.4맑음인제17.7맑음홍천19.7흐림태백17.1맑음정선군17.1맑음제천18.9맑음보은20.7맑음천안20.1구름많음보령20.3맑음부여20.5맑음금산21.5맑음세종21.3맑음부안20.0맑음임실19.7맑음정읍20.6맑음남원20.5맑음장수18.7맑음고창군19.2맑음영광군19.7구름많음김해시21.1맑음순창군20.7구름조금북창원23.1구름많음양산시21.8맑음보성군20.7맑음강진군19.9맑음장흥19.4맑음해남18.6맑음고흥18.0구름조금의령군20.4맑음함양군19.8맑음광양시20.9구름많음진도군17.5흐림봉화19.1흐림영주20.9구름조금문경20.5구름조금청송군19.8구름조금영덕21.5구름조금의성22.3맑음구미23.5구름조금영천21.7구름조금경주시21.8맑음거창19.7맑음합천22.0구름조금밀양22.4맑음산청20.9구름많음거제20.6구름많음남해19.6안개북부산21.2
  • 2025.06.18(수)

체코/슬로바키아 뉴스

[사회] 유럽인권법원,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(2017.07.13)

[사회] 유럽인권법원,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(2017.07.13)

□ 7월 3일,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. 

□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(약 1억 869만 원)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.

□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, 2012년 완전히 철폐됨.

[출처 : EMERiCs - 운영기관(KIEP)]
[링크 : http://www.emerics.org/cee/newsbrief/daily.do?action=detail&brdno=102&brdctsno=221251 ]

#체코, #체코뉴스, #체코여행, #체코정보, #프라하정보, #프라하뉴스, #czechinsight, #czechnews, #프라하여행, #행사, #공연소식, #문화행사, #행사소식, #공연추천, #임대규제, #규제완화
검색결과는 총 1,254건 입니다.    글쓰기
Board List
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
894 [사회] 브르노-오스트리아 국경 간 사이클 버스 운용(2019.04.18) 운영진 04.19 0 7,507
893 [경제] 프라하 공항, 애틀란타 하츠필드-잭슨 공항과 협력 계약체결(2019.04.17) 운영진 04.17 0 7,071
892 [정치] 불만족시민행동(ANO), 정당 지지도 부동의 1위 유지 (2019.04.15) 운영진 04.16 0 6,923
891 [경제] 폴란드 국영은행, 2019년 4/4분기에 슬로바키아 진출 계획 (2019.04.12) 운영진 04.15 0 7,045
890 [경제] 2018년 1~10월 슬로바키아 對스위스 수출액 10억 유로 돌파 (2019.04.11) 운영진 04.12 0 5,790
889 [사회] 체코 통화 \"코루나\" 100주년 (2019.04.11) 운영진 04.12 0 6,438
888 [테크] 한국, 세계 최초로 5G 네트워크 개시 (2019.04.06.) 운영진 04.08 0 7,585
887 [사회] 브르노 트램과 버스 충돌로 40명 부상 (2019.04.05) 운영진 04.05 0 6,394
886 [정치] 프라하 시장, 회담에서 타이완 대표를 쫓아낸 체코 무역산업부 장관 비판(2019.04.03) 운영진 04.04 0 5,457
885 [보건] 폴란드산 치킨 커틀릿에서 살모넬라 균 검출(2019.04.02) 운영진 04.04 0 7,110
884 [사회] 2018년 고온 현상으로 체코 채소 물가 급상승(2019.04.02) 운영진 04.02 0 6,727
883 [정치] 슬로바키아 첫 여성 대통령 선출(2019.03.31) 운영진 04.02 0 6,063
882 [사회] 금일 체코 전역에서 교사들 급여 수준에 대해 항의(2019.03.28) 운영진 03.29 0 7,654
881 [사회] 체코, 60세 이상 내국인 여행상품 소비층으로 떠올라 운영진 03.27 0 6,488
880 [경제]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 국제공항 ACI 유럽 특별상 수상(2019.03.26) 운영진 03.27 0 6,5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