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‘23/12/15)(금) CzechInsight 뉴스 브리핑
○ 12월 발표한 2023 삶의 질이 높은 도시 순위에서 빈(비엔나)가 1위 기록 [Link]
- 이외, 프라하 71위, 부다페스트 80위, 서울 81위 기록, 브라티슬라바 83위, 바르샤바 84위
- 세계적인 컨설팅 그룹 머서(MERCER)는 매년 세계 주요 도시 주재원 삶의 질(Quality of Living City Ranking) 순위 발표
○ 2022년 기준 체코 거주 외국인 수, 전체 인구의 10% [Link]
- 지난해 말 기준 체코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455,305명이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10%인 1,120,000명
- 외국인 중 여성의 비율은 51%, 어린이 비율은 16.5% 차지
- 2022년도의 빠른 증가는 주로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인한 난민들에 기인하며, 체코 외국인 총 수의 약 60% 차지
○ 체코, 11월 모기지 금리 5.67% [Link]
- 11월 체코의 모기지 금리는 5.67%로 하락하여 전월 대비 0.04% 포인트 하락하며 소폭의 조정세 이어감
- 반면, 모기지 대출 규모는 121%로 큰폭으로 증가하여 은행들이 총 162억 CZK의 대출 제공
- 11월 기준 평균 모기지 금액은 321만 CZK
○ 비은행 건 대출 시 불공정 계약 주의 필요 [Link]
- 5만 CZK 대출 후 100만 CZK을 상환해야 하는 등 체코의 비은행 기관이 개인을 채무 강제집행으로 내모는 중재 조항으로 이어지는 불공정한 계약에 주의 필요
- 중재 조항은 계약 당사자가 향후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법원이 아닌 중재인이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계약 조항으로, 이 조항은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청구에 대해 사법 제도의 관할권을 배제. 중재인이 내린 결정은 집행력이 있으며, 채권자는 채권 회수 과정에서 집행인의 도움을 직접 구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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