커뮤니티2
-
속초-4.6북춘천-9.6철원-11.1동두천-8.2파주-10.4대관령-15.5춘천-9.7백령도-2.9북강릉-4.4강릉-3.5동해-3.0서울-5.7인천-4.4원주-5.4
울릉도-2.2수원-7.8영월-8.0충주-7.5서산-6.3울진-3.9청주-4.6대전-5.4추풍령-6.0안동-6.0상주-5.1포항-2.6군산-5.3대구-3.0전주-3.9울산-3.0창원-2.4광주-1.8부산-2.4통영-3.0
목포0.5여수-1.3흑산도2.4완도0.3고창-3.9순천-3.6홍성-6.6서청주-7.5제주4.1
고산4.1성산2.9
서귀포2.3진주-2.8강화-5.7양평-6.2이천-5.9인제-10.3홍천-8.7태백-10.7정선군-11.1제천-9.0보은-7.6천안-7.3보령-5.8부여-7.5금산-6.8세종-5.9부안-4.1임실-5.4정읍-4.6남원-5.3장수-7.0고창군-3.0영광군-2.8김해시-3.9순창군-3.3북창원-1.9양산시-1.8보성군-0.4강진군0.2장흥-0.6해남0.2고흥-0.5의령군-6.3함양군-3.1광양시-2.8진도군1.5봉화-10.8영주-6.1문경-5.6청송군-7.0영덕-3.7의성-9.1구미-4.2영천-4.1경주시-3.3거창-4.7합천-6.4밀양-4.4산청-2.8거제-0.7남해-0.7북부산-4.2 - 2025.02.19(수)
페이스북
트위터
카카오스토리
네이버밴드
URL복사
체코/슬로바키아 뉴스
[사회] 유럽인권법원,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(2017.07.13)
운영진
4,161
0
0
2017-07-17 16:15:42
[사회] 유럽인권법원,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(2017.07.13)
□ 7월 3일,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.
□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(약 1억 869만 원)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.
□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, 2012년 완전히 철폐됨.
[출처 : EMERiCs - 운영기관(KIEP)]
[링크 : http://www.emerics.org/cee/newsbrief/daily.do?action=detail&brdno=102&brdctsno=221251 ]
#체코, #체코뉴스, #체코여행, #체코정보, #프라하정보, #프라하뉴스, #czechinsight, #czechnews, #프라하여행, #행사, #공연소식, #문화행사, #행사소식, #공연추천, #임대규제, #규제완화
| 번호 | 제목 | 글쓴이 | 날짜 | 추천 | 조회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990 | (01/05)(금) CzechInsight 뉴스 브리핑 | 운영진 | 01.05 | 0 | 4,990 |
| 989 | (01/04)(목) CzechInsight 뉴스 브리핑 | 운영진 | 01.04 | 0 | 4,039 |
| 988 | (01/03)(수) CzechInsight 뉴스 브리핑 | 운영진 | 01.03 | 0 | 4,030 |
| 987 | (01/02)(화) CzechInsight 뉴스 브리핑 | 운영진 | 01.02 | 0 | 3,649 |
| 986 | (12/29)페트르 피알라 총리, 2024년 더 나은 삶 약속 | 운영진 | 01.02 | 0 | 4,282 |
| 985 | (12/27)체코 외무장관,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러시아와 국경 마주할 것 | 운영진 | 01.02 | 0 | 3,339 |
| 984 | (12/29)(금) CzechInsight 뉴스 브리핑 | 운영진 | 12.29 | 0 | 4,243 |
| 983 | (12/28)(목) CzechInsight 뉴스 브리핑 | 운영진 | 12.28 | 0 | 4,179 |
| 982 | (12/27)(수) CzechInsight 뉴스 브리핑 | 운영진 | 12.27 | 0 | 5,449 |
| 981 | (12/26)(화) CzechInsight 뉴스 브리핑 | 운영진 | 12.26 | 0 | 3,846 |
| 980 | (12/25)(월) 프라하 연말 무료 스포츠 주간 2023 (12.25~31) | 운영진 | 12.26 | 0 | 4,485 |
| 979 | (12/22)(금) CzechInsight 뉴스 브리핑 | 운영진 | 12.22 | 0 | 4,203 |
| 978 | (12/21) 프라하 카렐대 총격사건 뉴스(12/27 최종 편집) | 운영진 | 12.22 | 0 | 4,252 |
| 977 | (12/21)(목) CzechInsight 뉴스 브리핑 | 운영진 | 12.21 | 0 | 4,005 |
| 976 | (12/20)(수) CzechInsight 뉴스 브리핑 | 운영진 | 12.20 | 0 | 3,64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