커뮤니티2

속초25.7북춘천27.3철원27.5동두천26.1파주24.2대관령21.1춘천27.6백령도25.7북강릉24.7강릉25.8동해23.8서울27.7인천27.1원주25.2울릉도24.8수원26.7영월22.9충주23.3서산26.2울진23.1청주25.6대전24.0추풍령21.3안동23.0상주22.7포항25.7군산21.9대구25.1전주22.6울산22.4창원21.4광주22.4부산21.1통영21.5목포22.5여수22.1흑산도22.0완도22.9고창21.7순천21.2홍성26.0서청주24.3제주25.0고산25.0성산27.5서귀포27.5진주18.8강화25.2양평25.9이천25.5인제25.5홍천26.9태백21.3정선군22.3제천22.2보은22.2천안24.6보령23.4부여22.7금산20.9세종23.9부안22.0임실22.4정읍22.2남원22.2장수21.1고창군21.6영광군22.0김해시20.6순창군22.7북창원21.8양산시21.0보성군23.0강진군23.0장흥22.6해남23.1고흥22.4의령군19.8함양군22.1광양시21.4진도군22.2봉화22.4영주21.8문경22.3청송군22.6영덕23.2의성23.4구미24.2영천23.7경주시24.4거창21.3합천22.4밀양22.6산청21.1거제21.3남해21.9북부산21.6
2025.08.11(월)

HomeHome 신문기사 체코/슬로바키아 뉴스

체코/슬로바키아 뉴스

운영진 5,154 0 0 2017-07-17 16:15:42

[사회] 유럽인권법원,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(2017.07.13)

□ 7월 3일,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.

□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(약 1억 869만 원)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.

□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, 2012년 완전히 철폐됨.

[출처 : EMERiCs - 운영기관(KIEP)]

[링크 : http://www.emerics.org/cee/newsbrief/daily.do?action=detail&brdno=102&brdctsno=221251 ]

#체코, #체코뉴스, #체코여행, #체코정보, #프라하정보, #프라하뉴스, #czechinsight, #czechnews, #프라하여행, #행사, #공연소식, #문화행사, #행사소식, #공연추천, #임대규제, #규제완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