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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4.04/22)(월) CzechInsight 뉴스 브리핑 (2024/078호)

○ 한국 포함 7개국 출신, 여름부터 체코 취업 비자 요건 폐지 [Link]

   ▪ 체코는 7월부터 한국, 영국, 미국, 캐나다, 호주, 뉴질랜드, 일본 등 비유럽연합 7개국 국민에 대한 취업 비자 요건을 폐지할 계획임

   ▪ 체코 노동사회부의 정부 규정 초안에 따르면, 이러한 조치는 해당 국가 국민들이 체코 노동 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숙련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것임

   ▪ 우수한 전문가와 관리자의 고용을 간소화하기 위한 이 정책은 취업 허가, 직원 카드, 블루 카드 또는 기업 내 전근(ICT)을 면제하는 것을 목표로 함

   ▪ 3월 말 기준, 이들 국가 출신 중 체코 노동청에 등록된 직원은 총 9,271명으로 한국 929명, 미국 2,505명, 영국 4,434명, 뉴질랜드 93명, 일본 717명, 캐나다 389명, 호주 204명 이었음

   ▪ 이러한 변화는 고용주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만, 해당 국가에서 체코 근로자에 대한 상호 대우를 보장하지는 않음

   ▪ 이 조치는 체코를 해외 인재에게 더욱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고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 경제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려는 노력을 반영함

○ 체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약 20% 과학 문맹 [Link]

   ▪ 토요일(4/20) 체코 통신사(CTK)가 인용한 국립 학교 검사 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, 체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5분의 1은 최소한의 과학적 문해력조차 부족하며 가장 간단한 과학 문제도 해결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

   ▪ 또한 2022/2023년에 실시된 이 연구의 저자들은 조사 대상 학생의 29%가 최소한의 과학적 소양 수준도 갖추지 못했다고 밝힘

   ▪ 이 테스트는 학생들의 결과가 가족 배경과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했으며, 이는 조사관들이 한동안 지적해 온 문제였음

○ 체코,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임금 당분간 연기 [Link]

   ▪ 체코 노동사회부 장관에 따르면, 다가오는 노동법 개정안에는 남녀의 동등 임금에 대한 조치가 포함되지 않을 것임

   ▪ 유럽연합의 지침에 따르면 회원국은 늦어도 2026년 6월까지 이러한 규정을 도입해야 함

   ▪ 이 지침은 고용주가 급여 인상 기준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며, 근로자는 성별에 따른 동일 노동에 대한 임금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야 함

   ▪ 체코는 EU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국가 중 하나로 정부 문서에 따르면 여성은 평균 17%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있음

○ 체코 병원, 인구 고령화를 반영하여 의료 서비스 개편 [Link]

   ▪ 체코의 병원들은 인구 고령화와 장기 양이 필요한 사람들의 증가를 반영하여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직면해 있음

   ▪ 전국의 병원들은 보험회사와 협력하여 사용하지 않는 급성 환자용 병상수를 줄이고, 병상이 절실히 필요한 후속 치료 및 장기 치료를 위한 병상으로 전환할 계획임

   ▪ 보건 정보 및 통계 연구소의 두세크 소장은 기자들에게 "우리는 이미 수용 능력이 부족하며, 이는 인구가 비약적으로 고령화되고 이환율이 증가하기 시작할 2030년 이후에 일어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"라고 말했음

   ▪ 그는 병원이 인구 통계학적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8~10년 정도 남았다고 덧붙였음

※ 행사 등 교민들에게 유용한 내용이나 관련 링크가 있다면 czechinsight@gmail.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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