커뮤니티2

속초19.9북춘천21.3철원20.8동두천20.7파주21.8대관령15.1춘천20.6백령도20.3북강릉18.8강릉19.8동해19.9서울22.5인천21.8원주24.3울릉도21.0수원21.8영월22.8충주24.2서산22.0울진20.3청주24.7대전24.5추풍령23.7안동23.2상주24.0포항24.7군산23.0대구24.1전주23.9울산25.4창원25.0광주24.9부산26.1통영25.3목포24.9여수26.4흑산도24.6완도26.4고창24.1순천23.7홍성22.8서청주23.8제주30.9고산28.0성산29.8서귀포29.8진주23.7강화21.7양평22.2이천22.4인제18.3홍천19.6태백17.3정선군19.8제천22.5보은23.6천안22.3보령22.5부여24.1금산24.1세종23.9부안23.4임실22.7정읍24.3남원24.0장수22.6고창군23.8영광군24.5김해시25.3순창군23.7북창원26.1양산시26.0보성군26.2강진군26.2장흥25.9해남25.4고흥26.2의령군23.3함양군23.9광양시24.8진도군24.7봉화22.0영주22.1문경22.8청송군23.7영덕21.6의성23.7구미24.2영천23.2경주시23.7거창23.5합천23.7밀양24.5산청23.7거제26.0남해26.1북부산26.4
2025.09.17(수)

HomeHome 신문기사 체코/슬로바키아 뉴스

체코/슬로바키아 뉴스

운영진 5,234 0 0 2017-07-17 16:15:42

[사회] 유럽인권법원,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(2017.07.13)

□ 7월 3일,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.

□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(약 1억 869만 원)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.

□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, 2012년 완전히 철폐됨.

[출처 : EMERiCs - 운영기관(KIEP)]

[링크 : http://www.emerics.org/cee/newsbrief/daily.do?action=detail&brdno=102&brdctsno=221251 ]

#체코, #체코뉴스, #체코여행, #체코정보, #프라하정보, #프라하뉴스, #czechinsight, #czechnews, #프라하여행, #행사, #공연소식, #문화행사, #행사소식, #공연추천, #임대규제, #규제완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