커뮤니티2

속초11.8북춘천10.0철원13.4동두천12.6파주10.0대관령7.1춘천10.2백령도7.7북강릉11.4강릉12.7동해11.5서울12.1인천8.3원주11.9울릉도9.6수원9.5영월10.5충주11.0서산9.3울진11.1청주13.3대전12.7추풍령12.5안동14.0상주12.2포항13.1군산9.6대구14.8전주10.2울산11.8창원13.1광주12.2부산12.8통영13.3목포9.7여수12.7흑산도8.7완도11.9고창8.8순천9.9홍성11.6서청주10.7제주13.3고산12.0성산13.3서귀포14.6진주12.4강화8.5양평11.2이천11.8인제9.7홍천10.7태백7.9정선군9.6제천11.0보은12.0천안11.0보령7.7부여9.6금산12.4세종11.4부안9.7임실10.5정읍8.8남원10.8장수10.0고창군8.6영광군9.3김해시12.9순창군12.4북창원14.1양산시14.0보성군13.0강진군12.4장흥12.0해남10.3고흥12.0의령군12.0함양군12.7광양시13.0진도군9.6봉화10.2영주12.2문경12.5청송군12.3영덕10.5의성12.5구미12.2영천12.5경주시11.5거창12.0합천13.2밀양14.7산청12.0거제13.3남해13.8북부산13.6
2026.04.01(수)

HomeHome 신문기사 체코/슬로바키아 뉴스

체코/슬로바키아 뉴스

운영진 6,803 0 0 2017-07-17 16:15:42

[사회] 유럽인권법원,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(2017.07.13)

□ 7월 3일,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.

□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(약 1억 869만 원)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.

□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, 2012년 완전히 철폐됨.

[출처 : EMERiCs - 운영기관(KIEP)]

[링크 : http://www.emerics.org/cee/newsbrief/daily.do?action=detail&brdno=102&brdctsno=221251 ]

#체코, #체코뉴스, #체코여행, #체코정보, #프라하정보, #프라하뉴스, #czechinsight, #czechnews, #프라하여행, #행사, #공연소식, #문화행사, #행사소식, #공연추천, #임대규제, #규제완화